정부가 올해 근로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과 포괄임금제 변경을 검토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주휴수당 폐지 확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면 실제로 우리의 급여 실수령액에서 약 30만 원 이상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 확정 가능성과 주휴수당 폐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즉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 따른다면 유급휴일에 받는 1일 치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유급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고 기타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다음 법률용어사전)
그렇다면 주휴수당 폐지 시 급여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한 달 기준 총 20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 급여는 총 2,010,58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진다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한 달 35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제하면 총 1,673,880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한 달 기준 급여 실수령에서 336,700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3년 최저시급, 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얼마?
2023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일 텐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긴 것인데요. 오늘은 2023
matosstuff.tistory.com
주휴수당 폐지 이유와 반대의견
위에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수당으로 받는 제도에 해당하는데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우리나라에서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 임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한 제도였으나 지난해를 비롯해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상승하면서 자영업계와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그간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회피하곤 했는데요. 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상승은 체감할 수 없는 정도인데요. 게다가 주휴수당 폐지 확정까지 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소식에 가정경제 위기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뉴진스 소속사 하이브 주가 전망 알아보기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하이브 어도어의 뉴진스 싱글앨범 OMG가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특히 새 앨범 수록곡 Ditto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미국과 영국의 음원 차트까지 진입하였는데요.
matosstuff.tistory.com
주휴수당 폐지 확정 가능성
그렇다면 과연 주휴수당 폐지 확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고용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에 충돌하는 부분일 텐데요.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실질 최저시급이 1만 1544원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 이에 쪼개기 알바만 늘려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힘들다는 입장이며 노동계에서는 주휴수당 빼면 월급 167만 원,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타격이 크며 초단시간인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 제외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비교 금융상품 한눈에!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며 은행의 정기예금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정기예금 적금금리가 점차 높아져 19일 기준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4.97%까지 치솟
matosstuff.tistory.com
특히 올해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권고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죠. 이에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닌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당분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이상 주휴수당 폐지 확정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