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동의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된 금투세 폐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은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및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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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내용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또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250만 원 수익이 났을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25%)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 |
|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 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 |
| 세율(지방세 포함) |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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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취지는?
1.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잡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2.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 또는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자는 취지.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선진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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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논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금융세재 개편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023년 금투세 도입’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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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 들어 선 2022년 6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그 해 12월 ‘2025년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그러나 그 후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최근까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역시 이에 동의하며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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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이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대표는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 폐지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 영향은?
장점
금투세 폐지는 금융 투자 활성화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며 더 많은 자본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점
금투세 폐지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금투세란 금융상품 간의 일관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세금인데 그렇게 되면 정부는 다른 세수 확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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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재입법 논의 가능성은?
‘금투세 폐지’ 민주당…‘상법 개정’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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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재입법 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맺음말
이상 금투세 뜻, 내용, 도입 취지, 금투세 폐지 논란 그리고 금투세 폐지 영향과 재입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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