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1 검수완박 뜻?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수완박 득과 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검수완박 득과 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의미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재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검사 기소-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는데요. 이때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이 필요하며 (검찰의 수사권) 검사의 기소 유무 (기소원) 역시 검사 스스로 결정.. 2022.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