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신 오욕 뜻, 사체오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혹시 시신 오욕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또한 사체오욕죄라는 대한민국 형법 제159조의 죄명을 아시는지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 오욕 뜻
시신 오욕 뜻은 조금은 짐작하셨겠지만 '시신의 명예를 더럽히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신 오욕은 시신 훼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시신 오욕 뜻을 시신 훼손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신 오욕 뜻은 시신 훼손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신 훼손은 단순히 시신을 손상시키는 뜻도 포함하지만 시신 오욕은 시신을 모욕하는 수준의 심각한 훼손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 합니다. 저는 시신 오욕 하면 먼저 영화속의 살인마가 생각나는데요. 그 유명한 영화 '살인의 추억','나는 악마를 보았다'등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끔찍한 그 행위를 차마 기사속 현실을 예시로 들고싶지가 않네요.
사체오욕죄
그렇다면 사체오욕죄는 무엇일까요? 일단 죄명이라는 것 쯤은 느낌이 올 텐데요. 나무위키에서 그 정확한 내용을 검색해보았습니다.
▶ 사체오욕죄
형법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체란 사람의 시체를 가르킵니다. 통설은 인체의 형태를 갖춘 태아까지도 사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데요.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사체에 대해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도 시체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체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도 포함되며 단 사체에서 뽑아낸 혈액은 사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형법(=구형법)에는 사체오욕죄가 없는데요 이는 일본의 주된 장례 방법이 화장이기 때문에 시체가 남아 있는 기간은 장례 동안의 짧은 기간이므로 묘를 파헤쳐서 사체를 훼손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유교사상과 기독교가 우세한 한국의 특성상 매장이 대세였으므로 법적으로 죄목을 만들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 국가에도 유사한 형법 및 죄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맺음말
이상 시신 오욕 뜻, 사최오욕죄에 대해서 최대한 덜 잔인하게 설명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실은 영화와는 많이 달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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