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수완박 득과 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검수완박 득과 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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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의미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재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검사 기소-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는데요. 이때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이 필요하며 (검찰의 수사권) 검사의 기소 유무 (기소원) 역시 검사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되는 비율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검찰의 권한과 위상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권력이 변질되기 마련이겠죠.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4월 12일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 6대 범죄에 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부패, 선거, 경제, 방위사업, 공직자,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즉, 앞으로 검수완박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6대 범죄에 관한 수사권 역시 박탈당합니다. 이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 야권인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로도 보여져 언론에서 이른 '이재명 방탄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무리수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검수완박 법의안이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검사의 권한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 검찰의 권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시소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검찰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 또한 검찰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즉, 검찰 의지대로 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막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출처: 경찰청 공식 SNS

그렇다면 과연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현재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으며 이로 인해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단순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 쟁취 논점이 아닌 현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의 대결이 되었는데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하기 전인 4월까지 통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이상 검수완박 뜻, 각 나라 검사의 권한 비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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